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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기필증 분실시 대처방법 조회 : 4307  
이름 : 9042875  (211.♡.54.191) 작성일 : 2007-06-04 13:56:01
 

 

등기필증이란 ,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로서 권리의 취득등기를 받을 때에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증서등에 등기공무원이 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소인을 압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해주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가 진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등기필증은, 어떤 부동산의 권리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서류라서 매우 중요하다. 등기소에서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등기권리증은 권리자 본인만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을 제출시킴으로써, 확실이 “본인이 매각할 뜻이 있어서 신청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라도 등기소에서 이를 재교부하여 주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변동된 법률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고자 할 때, 등기소에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방법이 있다.


①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③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당신은 확실한 권리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식의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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