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 시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돼 청구되고 있는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치료재료대를 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 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 병·의원이 사용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당 3만~2백만원선인 일회용 카테터를 재사용 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처벌조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