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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당 노인틀니 2월 국회 통과 추진 처리할 18대 민생법안 선정…논란 재연될 듯 조회 : 3058  
이름 : 관리자  (116.♡.204.66) 작성일 : 2009-03-06 10:16:52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제25차 당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양승조,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8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18개 민생법안을 결정했다"며 “이중 노인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은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수면 아래로 잠재해 있던 노인틀니 급여화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23일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들어 박상돈 국회정무위원회 자유 선진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개 법안이다.
노인틀니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2009년 12월부터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하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되, 경제위기속 국민부담 감소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을 동결하고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MRI의 경우 2010년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들의 심의를 하지 않은 채 보류 중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 회의 결정에 따라 노인틀니 법안의 빠른 심의를 한나라당에 촉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 임시 국회 기간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노인틀니 관련 법안의 심의 여부는 쉽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4월 재보선이 있어 사실상 임시 국회 개최가 어려운 만큼, 틀니법안은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재론 될 전망이다.
한편 노인틀니 법안 추진 시 소요재정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약 5년간 적게는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7천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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