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75세 이상 노인 대상 완전틀니만 우선 적용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1년 11월 회의를 열고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계획, 건강보험료율,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6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결국 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도 건강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키로 결정됐다. 2012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키로 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인틀니 수가와 관련 완전틀니는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는 1백6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노인틀니 수가는 잠정 추계치로 2011년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에 약 3천2백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2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2.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이 증가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증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2011년 4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2011년 재정은 10월까지 8천44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2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2012년도에는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1천7백72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다.